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로 인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다만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 판매 규모, 고의성 유무,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리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을 때, 신속히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급여 전이라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판매가 단 1건에 불과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 상황은 법원이 처벌을 결정할 때 중대한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합니다. 상품명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옵션명에 표기한 것이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과실임을 자료로 입증할 경우, 이는 고의성 부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료들(판매자료, 고객 환불 내역, 판매중지 캡쳐본 등)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재고의 유통기한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향후 경찰 조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시청(지자체)에서 민원을 접수받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 출석 요구나 서면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와 관리 총괄이 질문자님이라면, 경찰 조사 시 실제 업무 담당자로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 측에 연락이 오면, 담당 수사관에게 대표자보다 본인이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전달하면 대부분 이를 수용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