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400만원이 카드 결제되어 즉시 은행, 금감원, 경찰서에 신고하셨음에도 카드사가 페이북 비밀번호 해킹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님께 돌리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밟으셨음에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실 것입니다. 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당하게 잃게 될까 봐 걱정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위조나 변조된 접근매체로 인한 거래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나 부정사용 방지 의무 소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병행할 수 있고, 카드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보안 전문가 의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