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로 인한 건물 손상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원룸을 임대하여 거주중이며 원룸에서 제공하는 공용 인터넷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아 통신사로 인터넷 설치를 문의하였는데
창문 샤시를 뚫어야 한다는 말에 설치를 포기하고 기사님이 장비를 설치하면 벽면 단자로 사용 가능할거다 요청해 놓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 정도로 이야기가 끝낫는데(어떤 작업을 할거고 어떤 공사를 할것이다라는 설명이 없었음) 어제 건물 외벽에 고지도 없이 7~8M 가량의 케이블이 전봇대에서 건물 옥상에 연결되었고 이로인해 건물주가 크게 화를 내고있는 상황이고 건물주는 통신사 측에 손상된 부분의 완전 복구와 불법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신사 측에 알려준적이 없음)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인터넷 케이블 설치로 인한 건물 외벽 손상의 경우, 무단으로 공사나 설치가 진행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나 시공업체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청하거나 요청했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건물주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기본적으로 시공사·통신사가 손상 복구 및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출입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해 설치했다면 불법 주거 침입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주가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통신사 측에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7~8m에 걸쳐 외벽에 케이블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했다면 이는 불법 설치로 간주되며, 손상된 부분의 원상회복과 배상은 시공사·통신사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사용자)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자산이나 건물 손상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없으나, 사용자가 허락 없이 설치를 요청하거나 건물주의 허락 없는 설치를 정당화하려 시도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건물주 허락 없이 무단 설치는 통신사·시공사의 불법 행위이며, 완전 복구와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2. 불법 주거 침입이 되므로 건물주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인 귀하는 통신사 측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임대인과 협의해 건물주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통신사·시공사에 복구 및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법적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임차인으로서 KT 측에 인터넷 설치를 문의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소비자 요청에 해당하며, 실제 설치 과정에서 외벽을 통해 케이블이 연결되고 공동현관 출입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설치 범위나 방식, 공동출입문 접근에 대해 지시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신사 기사 측이 단순히 “장비를 설치해놓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고, 구체적 시공 방식이나 건물 외벽 작업, 공동현관 출입 방식에 대한 안내나 동의 요청 없이 임의로 시공을 진행한 것이라면, 시공 주체인 KT 측의 과실이나 관리 책임이 중점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외벽 손상이나 무단 출입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이나 주거 침입과 관련된 민원 또는 형사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역시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로 간접적인 책임을 주장받을 수 있어 방어 논리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KT 측과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설치 전후 상황에 대한 정리 등이 중요하며, 건물주와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KT 측에도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통신사 기사에게 별도의 공사 요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기사로부터 단자 연결 가능성과 요청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정도이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외벽 공사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통신사 측에서 질문자님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출입하고 작업한 경우라면, 그 행위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과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통신사의 외벽 작업을 인지하고 허락하거나 유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건물 외벽에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통신사가 자체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건물주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도 불법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는 침입 행위를 실제로 한 주체에게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공동현관 출입을 도운 사실이 없다면 공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불쾌함을 표시하며 형사 고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통신기사의 단독 행위라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는 정도이며,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고의나 명시적 지시 없이 단순히 설치 문의를 했을 뿐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통신사 측에 작업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분쟁이 확대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