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오토바이 중고 매매를 하였는데 ㅂ개장터라는 플랫폼에서 사업자를 내고 전문 상점을 운영하는 판매자여서 믿고 구매했는데 현재 법령에 맞는 사용검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1달째 등록도 못한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보괏만 하며 판매자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판매글,등록에 문제없다고한 글 등 판매자가 고지했던 캡쳐본 보유중입니다)
사용검사도 안되어 등록도 안될 뿐더러 제가 가서 직접보고 사왔지만 다음날부터 오토바이 성능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인이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해서 탁송으로 보내어 외관에서만 확인해도 사용검사자체가 불가한 차량이며 오토바이 상태도 상당히 안좋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는 환불을 요청중이며 지금 1달가량 시간과 탁송비만 소요된 상태입니다.
1달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가까운 시일내에 환불이 안된다면 경찰신고 및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사안은 사기죄와 상품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복합된 사건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허위 정보로 판매한 명백한 계약위반 사안입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등록에 문제없다고 허위 고지하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용검사 통과 불가능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구매한 것은 착오에 빠진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매된 오토바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 상품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구매대금 전액 반환과 함께 탁송비 등 부대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증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판매글 캡처와 등록 문제없다는 고지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상태 확인 소견 등은 모두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문 상점을 운영하는 판매자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절차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환불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므로 형사고소가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매대금 전액과 탁송비 보관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사업자인 판매자가 등록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등록 가능'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은 민사상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와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권
- 사용검사 불가로 인한 등록 불가능은 오토바이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
- 판매자가 등록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제 및 전액 환불 청구 가능
- 탁송비 등 부대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나. 형사고소 가능성
- 사업자가 등록불가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 가능이라고 속인 행위는 사기죄 구성
- 판매글 캡쳐본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

다. 결론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의사와 환불요청을 공식화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는 오토바이의 본질적인 기능(도로 주행)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2. 이처럼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불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옮기는 데 들어간 탁송비, 등록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 이번 매매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전문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몰랐다고 발뺌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등록에 문제없다'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등록에 문제없다'는 판매글 캡쳐본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