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23년 12월 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 남자상사가 계십니다
그 분은 따로 방을 가지고 있어서 결재를 받거나 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땐 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저 혼자 상사의 방에서 결재를 받을 때 옆자리에 앉아서 들으라고 하기에 시키는대로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잡아서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는 한두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회사에서 자는 날이 많아 드라이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빌려달라고 하냐기에 머리를 감고 말리려 한다라고 하니
아침에 집에서 감고 와 아님 나 잘 때 내 옆에서 같이 자던지 라는 말을 했고 같이 있던 직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상사는 퇴사한 다른직원에게도 성추행을 하여 직원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은적도 있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아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도 없고 둘이 있거나 갑작스레 일어난 일들이라 증언 및 증인 말곤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 가능한가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매우 괘씸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추행의 일자 및 행위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２＞ 구체적인 진술이 더욱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전에 먼저 강력하게 조건부 합의 등 압박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３＞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４＞ 이후 상대방의 반응 등 피드백을 보고 형사고소 절차까지 취할 수 있으니、 먼저는 비공개로 자문요청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게요。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특정하여 고소한다면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를 모아 한꺼번에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 내어 글을 남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행 수준을 넘어 반복적이고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신체 접촉과 발언 모두 성추행죄 요건에 해당됩니다
상사가 결재 중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만진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같이 자자”는 발언 역시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인정되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자, 형사상 모욕죄 또는 강요미수죄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과 정황만으로 수사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녹취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상사가 과거 다른 직원에게도 유사한 행동으로 반성문을 쓴 전력,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3.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들
상사 발언이나 접촉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당시 느낌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

당시 발언을 들은 직원들의 진술 협조 가능성 확인

과거 반성문 낭독 사실, 내부 보고 여부 등 회사 내 기록 유무 확인

HR부서나 성희롱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내부진정도 병행 가능

✅4. 고소 외에도 민사·행정적 대응 가능
형사 고소 외에도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 가능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일 때일수록 피해자의 용기 있는 진술과 정리된 자료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대로 넘기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회사 내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한 경우,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녹취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당 상사가 이전에도 성추행 문제로 반성문을 쓴 사례가 있고, 피해 사실이 일부 알려져 있다면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구체적인 상황, 장소, 시간, 행동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회사 내 인사팀이나 노동청에도 신고하여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고,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8달 전 작성됨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회사 상사가 결재·교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벅지, 어깨 등을 만지는 신체적 접촉을 하고, 공개적인 성희롱 발언도 있었습니다.
ㆍ해당 상사는 과거에도 유사 행위로 반성문 작성과 합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ㆍ녹취나 영상 같은 직접 증거는 없고, 주변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본 사안은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ㆍ특히, 상사의 이전 성추행 전력과 공개적인 성희롱 발언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면, 간접 증거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경찰 고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향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의 중대성 및 반복성을 강조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소송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행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취나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회사 내 유사 사례 등이 종합되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의 과거 행위가 문서화되어 있거나 타인과의 합의 정황이 존재한다면 증거 보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하기보다는 조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증인(목격자)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피해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2. 직장 상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고소
- 강제추행: 상사가 귀하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력의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관련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발생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발언, 그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직장 내 대응은 경찰과 대기업 근무 경험 모두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사의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상사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허벅지, 어깨 등)과 부적절한 발언(‘내 옆에서 같이 자던지’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사의 과거 유사 행위와 합의금 지급 사실은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동료들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상사의 과거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자료(반성문, 합의 내역 등)를 입수하면 사건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나 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관련 사건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회사 내부 문서나 징계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목격자가 있다면 당연히 고소 가능하고, 없더라도 본인의 피해를 다른 직원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다만 상사에 대해 싸움을 거는 것이기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작성해주신 상황과 같이 상사가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이는 명백히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직원에게도 유사한 행위로 인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녹취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본인의 진술,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과거 유사 사례(퇴사한 직원의 증언 등)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진술 확보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메모를 하거나, 가능하면 증거 확보(문자, 메신저, 주변인 증언 등)를 추가로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상사로부터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겪으셨다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시적 녹취나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주변 정황, 함께 들은 동료의 증언, 이전 유사 피해 사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사의 성희롱 전력 및 사내 반성문 낭독, 합의금 지급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및 회사 내 인사 조치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신속한 대응을 권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당하신 상황은 명백한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며,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녹취나 영상 등의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건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의 사건에서는 매우 유리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우선 드라이기 발언을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었다는 점은 중요한 목격 증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상사가 이전에 다른 직원에게도 성추행을 하여 반성문을 읽고 합의금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들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의 상습적 행위가 입증된다면 회사 측의 관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유리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귀하가 겪은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및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상 신빙성이 인정되면 단독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전에도 해당 상사가 유사 행위로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 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은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뤄졌다면 그 직원들이 증인으로 진술해줄 수 있으며, 과거 합의금 지급, 반성문 등의 정황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당시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관련 직원들의 협조 가능 여부도 검토해두시기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외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는 이를 인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간접 정황증거가 결합되면 충분히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 및 유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하거나 주요한 증거로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외부 정황과 부합한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집에서 감고 와, 아님 내 옆에서 같이 자든지’라는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으로, 당시 제3자의 청취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우 유의미한 증언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퇴사자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간 상호보강’을 통해 상담자분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분이 경험하신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장 내 위계관계가 뚜렷하며, 그 접촉이 업무와 무관한 부위와 방식이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하시고, 사건 발생 시기, 장소, 당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내용을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점검하고, 제3자 진술 확보 및 반복된 성희롱 정황 입증에 주력해야 하며, 사내에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들의 협조 가능성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분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가능합니다. 억울한 피해자, 고소인에게도 전략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녹음이나 CCTV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귀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사실을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와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2. 목격자의 증언은 객관성을 더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잘 때 내 옆에서 같이 자던지"라는 말을 "같이 있던 직원들도 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귀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과거 전력도 범행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대상입니다. 또 성희롱 발언은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그 순간부터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하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입니다. 비록 녹취나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함께 들은 직원의 진술, 가해자의 과거 행적, 발언 경위 등을 보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업무 중 신체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발언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록 녹취나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고소 및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성추행을 저질러 반성문 작성 및 합의금 지급 등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습벽(반복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직원들이 상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이들 진술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황과 증언을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