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Question

안녕하세요. 7월 8일 온라인 팀미션 사기, 후기 사기를 당해 7월 9일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급정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1. 피해구제신청은 상대계좌지급정지와는 다른건가요?

7월 9일 처음 지급정지에 대해 문의했을 땐 지급정지 할 수 없다고만 알려주셨고 17일에 다시 전화 했을 때도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없고 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방안을 이야기해 줄 뿐이었습니다. 
지급정지에 대해 은행에 이야기 했을 때, 은행에서는 제 사례는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경찰에서 접수했단 증명서를 떼오거나 경찰이 직접 연락주어도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 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피해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카뱅 어플을 이용해 농협 통장에서 농협으로 송금했는데 카뱅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농협은 사건 접수 후 3일까지 신청을 받던데 저는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하셨군요. 피해구제신청과 지급정지는 서로 다른 제도로, 피해구제신청이 더 적극적인 피해 회복 수단입니다.

지급정지는 단순히 상대방 계좌의 출금을 막는 것이지만, 피해구제신청은 실제로 사기범이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계좌를 조사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은 사기범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농협으로 송금했다면 농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협의 3일 기준은 내부 규정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더 늦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농협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신고 접수증과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

만약 농협에서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범이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기 피해구제신청은 상대계좌 지급정지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는 피해를 입은 즉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에 요청해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긴급 조치이고, 피해구제신청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환급 절차를 밟는 절차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 인지 즉시 금융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3일 이내 절차가 완료돼야 하므로, 이미 3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피해구제 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금융사는 접수일 기준으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농협과 카카오뱅크)에 문의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해도 무방하지만, 범죄에 이용된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금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하며, 잔액이 없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송금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