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단속과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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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장마사지 단속이 연간 몇 건인지"에 대한 공개된 통계는 사실상 없고, 지역별·시기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속 빈도만으로 본인의 조사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의사로 예약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건전 마사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예약 내용, 상대방 진술 등과 모순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고 성적인 서비스가 없었다면 그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로 업소가 단속된 사실이 있는지 ▪️경찰 연락이 온 상태인지 ▪️예약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목표" 중 하나를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는 혐의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연락이나 단속 사실이 없는 상태라면 지나친 추측보다는 당시 예약 내용과 결제 내역 정도만 보관해 두시고,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에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크시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만일 수사대상이 될 경우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