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프리서버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별개로 토토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 단순히 "이건 토토였다"고 진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프리서버 운영과 무관한 도박 자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토토 관련 입출금 흐름, 이체 상대방, 사이트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병행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수사기관은 여전히 이를 프리서버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추징금이나 벌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토 역시 불법도박으로 별도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상담자분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프리서버 운영과 도박자금 흐름을 모두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한 대응입니다.
또한, 수사관서가 부산이고 상담자분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 요청(이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중요 사건’으로 자체 종결 의지가 강할 경우, 이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관 요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생활권이나 건강 상태, 이동 곤란 사유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프리서버 운영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금액이 상당하며 도박자금이 뒤섞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단순 경고나 기소유예로 종결하지 않고, 기소 및 재산범죄 관련 추징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서버운영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오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추징 또는 재산몰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퀴즈 검사 1호 여성 형사 변호사, 아는형님 변호사 특집에 나와 모의재판에서 활약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다수의 방송 경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및 진행하면서 '최고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