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불기소처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송치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 정도로 성추행이냐”는 반응이 들릴 수 있어도, 피해자인 당신이 느낀 고통과 후유증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1.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절대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가 법률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이미 확보하신 정황 증거(문자), 정신과 진단서, 피해 진술은 검찰 판단에 매우 유효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점점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위협감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사건이 경미하다는 주변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느낀 감정입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라는 말은 가해자의 시선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진료기록까지 남아있다면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3. 기소유예라도 ‘불기소’가 아닙니다 – 민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혹시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죄는 있지만 처벌을 미룬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진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례에서 의미 있는 배상을 받아낸 경우도 많습니다. ✅4.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진술과 의견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용기 있게 여기까지 오셨다면,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나 의견서 제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억울하게 덮이거나 묻히지 않도록 꼭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수사 사항은 완전히 비밀이며, 밀행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대방이 한 진술 기타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든 유죄 판결이 나든 형사절차에서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로 민사배상을 받을 경우 어차피 소액이 나옵니다. 증액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불쾌하겠지만 그 정도가 성추행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할만큼 비교한 경미한 사건이라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모든 사안을 온라인상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은 단순한 문답이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개된 답변은 전체 사건 흐름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뿐이며,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조언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론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전제로 한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가 단지 인터넷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더 이상 비효율적인 질의응답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로서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하셨고 현재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향후 불기소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의자의 조사 일정, 진술 태도, 수사 내용 등 관련하여 실무상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으나 조사 일정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 알려줍니다.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상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진료기록, 상담기록,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서 등 객관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라는 시점의 표기가 있는 정신과 진단서나 심리상담일지가 매우 유효하며,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은 구체적인 변화(수면장애, 결근, 불안장애 등)를 진술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행위가 경미하다’거나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평소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호감표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사안이 경미하다가 평가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크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역시 초기에 전문적인 전략 수립과 자료정리를 위한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상대방 혐의인정 여부 및 진술 등 관련 기록 등은 추후 검찰에서 재판으로 기소가 되면 정보공개 열람복사 신청 등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송치된 것은 다행이고, 검찰에 엄발탄원 유지 등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 엄벌탄원서 등 제출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부터 조건부 합의 시도 등 강력하게 먼저 의사 확인 가능하고, 손해배상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5>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고소유지 계속 가능하니, 혼자 고민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