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1심 변호사님이 제편이 아닌거같아
2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1. 어떻게 선임하나요?  (미성년자)

2. 성범죄 가해자쪽인데 선임이 잘 되나요?

3. 아직 1심이 안끝났는데 8월에 결과가나옵니다
그럼 그안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4. 1심변호사님이 아직있는데 국선변호사가 안구해질까봐 사임계를 쓰라고 말을 아직 못하겠는데 
국선변호사 구하고 사임계써도 되나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항소 후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국선의 경우 지금 선임한 사선에 비해 더더욱 질문자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당초 연락 자체가 잘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정직하게 답변드립니다.

국선변호사는 미성년자일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정을 소명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라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이 끝나기 전에 미리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8월로 예정된 1심 결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선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변호사가 확정되는 게 안전하므로, 먼저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뒤 사임계 제출을 권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시 수임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으니 법원의 명부를 확인해 원하는 변호사 지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교체는 법적 절차 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신속한 대응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라면 1싱 변호사를 사임시킨다면 공판절차가 남아 있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만족도는 질문자가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