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가품 판매 고소 가능성 및 환불 절차

Question

당근에서 정품이고, 가품일 경우 환불해주겠다던 글을 보고 53만원 상당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감정을 받아보니 가품이었어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옷 상태가 처음과 같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을 거다 옷부터 보내라라고 하는데요

1. 옷이 처음과 같지 않으면 정품인척 가품 팔았어도 환불 못 받나요?
2.민형사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계약취소 및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 물품 상태와 관계없이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 가능성
- 허위로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
- 피해액이 53만원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형법 제347조)
- 증거자료: 정품 보증 관련 대화내용, 가품 감정서, 거래 증빙자료 보관 필요

나. 민사상 환불청구권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민법 제110조)
- 물품 상태 변화와 무관하게 원상회복 청구 가능
- 판매자의 환불거부는 법적 근거 없음
-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 청구 가능

다. 결론
1)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2)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
3) 환불 거부 시 소액재판 청구
4) 증거자료(대화내용, 감정서, 거래내역) 보관 필요

위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과 환불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판매자의 현재 물품상태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언급한 대화내역 및 '가품'임을 확인한 내역이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변호사 김태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