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점장님이 어느 직원에게 물병을 안치우고 가는걸 몇번 발견하였다고 하여 앞으로 안치우고 가는걸 발견하게되면 아침조 전부 제외 시키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 발견하여 그 직원 전부 오픈조 근무 제외시켰고, 그 다음날, 저를 싫어하는 다른 직원에게 발견되어 점장님께 고자질된 상황입니다. 그 직원을 해당 내용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양정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싫어하는 다른 직원에게 직위,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고자질의 해당가능성은 판단이 불가능)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다른 직원이 단순히 점장에게 업무상 사실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언행이 반복돼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상사 지시사항과 관련된 일회성 보고로 보여지므로 괴롭힘 요건 충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직원이 점장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점장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병 정리와 같은 단순한 업무 관련 사항으로 전체 직원을 오픈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징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동료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점장의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노동청 신고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관련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직원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관찰하고, 점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소한 일을 고자질하여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보고 행위를 넘어 정서적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경우 반복성, 조직 내 관계,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인의 물병 미정리 등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빌미로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을 특정하여 점장에게 불이익을 유도했다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이후 점장의 근무배치 결정이 해당 직원의 진술에 의존해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하다면 회사 또는 점장의 관리책임 문제도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단순 민원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노동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에 대한 공식진정서 작성, 피해 경위서 정리, 점장 또는 해당 직원과의 대화 녹취 등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위생적인 상황(물병을 치우지 않은 상황)을 점장에게 보고(고자질?)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를 보고했다”거나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행동이 회사 규칙이나 근무지시 위반을 보고하는 맥락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괴롭힘 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직원이 질문자님에게만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은 보고하지 않으면서 질문자님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악의적인 언어나 조롱, 불이익 처분이 수반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의 반복성, 대상 선택의 편중성, 감정적 의도 유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업무 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괴롭힘 신고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나 근무 배치 상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정황이 누적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