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금전·물품을 빌려줬음에도 변제 없이 버티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 확장 중인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적극적인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셔야 할 단계입니다. ✅1. 차용증 + 반복된 미지급 정황은 충분한 증거 차용증은 기본적인 채무관계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수차례 갚겠다고 미루는 문자나 통화 녹취, 송금 요청 내역이 있다면 채무 존재 및 고의적 미변제 입증에 유리합니다. 카드대금·렌탈료 미납도 **입증자료(카드사용내역서, 렌탈계약서 등)**와 함께 손해액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 검토 빌려간 시점에서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 렌탈하고 미납 창업·지점 확장 중인데도 변제 회피 반복된 기망적 언행 이런 정황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주고, 민사와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민사소송과 가압류 적극 검토 사업체 운영 및 가맹계약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소송 전 가맹보증금·계좌·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의 구조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회수전략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돌려놓거나 명의를 위장할 수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정리와 소장 작성, 가압류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 계약까지 했다는 점은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변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사업장, 은행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로 렌탈한 냉장고와 공유기에 대해서는 렌탈비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원본,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상환 약속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렌탈 계약서, 채무자의 사업장 정보(창업 및 가맹점 계약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거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도 준비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긴급한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작년 6월부터 총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시고 냉장고, 공유기 렌탈까지 의뢰인님 명의로 해주셨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면서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더욱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 창업하고 가맹점까지 계약하는 모습을 보이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것입니다. 부모님까지 아프신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의뢰인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차용증이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송금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 렌탈 계약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창업 및 가맹점 계약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새로 창업한 사업체나 가맹점 관련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질문자님처럼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금전 대여가 명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최근 사업 확장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론, 고의적 기망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신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의 변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렌탈 물품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횡령 소지도 고려될 수 있으니, 렌탈계약서, 차용증, 카드내역, 상대방과의 문자·카톡 대화 등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고, 창업 및 가맹점 계약 사실도 사업자등록증, 홍보물 등으로 확인해두시면 효과적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민형사 병행 대응과 함께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