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M&A 절차와 제3자대출에 관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복잡한 부동산 거래와 금융 구조를 검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법인 A가 소유한 85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 예정이며, 법인 B가 법인 A를 인수합병하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종중 소유 물건에 대해 차주가 210억원 이상의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구입건으로 취급하여 한정된 대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3억원의 감정평가 대비 200억원 이하 구입가로 진행하려는 계획과 차주와 종중 간 공동사업 구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이런 대규모 부동산 거래와 금융 구조는 법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수합병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세무, 등기,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법인이 주도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종중 소유 재산의 경우 종중 총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담보대출 구조도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구조 설계 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거래에서는 단계별 리스크 관리와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