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촬영 동의서 관련 초상권 삭제 요청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컨텐츠 담당자의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영상물 촬영, 초상권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 입니다.
- 사전에 촬영 동의서를 작성 후 직원이 회사 컨텐츠(유튜브)에 출연을 했을 때, 이후 해당 직원분이 영상에 대해 삭제, 수정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 동의서 작성만으로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 될 수 있는 걸까요?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촬영 동의서를 통해 일정 범위의 사용 권한은 회사에 귀속될 수 있지만, 동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권리 범위와 직원의 철회 요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사전 동의서에 촬영 목적, 사용 기간, 매체 범위, 수정 및 삭제 요청 불가 조항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만 직원의 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깁니다.

단순한 촬영 동의만으로 모든 권리 귀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권리양도 조항이나 동의 범위를 포함한 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전 직원)이 영상물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퇴사를 한 후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꼭 삭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초상권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촬영동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회사에서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광고나 홍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였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답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촬영 동의서에 서명하고 회사 콘텐츠(유튜브 등)에 출연했다면, 이후 직원이 영상의 삭제·수정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동의서의 내용, 활용 목적, 사용범위, 기간,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촬영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회사가 초상권·콘텐츠 활용에 대해 모든 권리를 무제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동의 당시 허락받은 목적·범위(홍보, 브랜드, 유튜브 업로드 등)를 정당하게 지켰다면 퇴사 후라도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서에 사용 목적, 기간, 활용범위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공개 행위가 동의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예: 상업적 2차 가공, 제3자 제공 등)가 문제된다면 소송 등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퇴사, 입사 여부·근로계약서 포함 여부는 초상권 동의 효력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 특별한 사정(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동의서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사용 등)에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퇴사만으로 회사에 영상 삭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형식의 촬영 동의서를 받았다면 퇴사 후 직원 요청만으로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는 없으며, 동의 범위 내 확실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관련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문의 주시면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사 후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영상에 대한 별도 동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촬영 동의서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동의서 내용에 따라 영상물 사용의 범위, 기간, 철회 가능성 등이 결정됩니다.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에 철회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영상이 업무성과에 해당하거나, 단순 인물 노출인지 등  단순한 회사 홍보 목적이고 동의서에 철회 금지, 지속 사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삭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성 변호사 · Answer

촬영 동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영상물 삭제나 수정 요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의무의 유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면 촬영 동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동의 범위, 영상의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서에 영구적 사용, 2차적 저작물 작성, 유튜브 등 매체 활용 권한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영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퇴사 이후에도 직원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상이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또는 인격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촬영 동의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영상 수정, 비공개 전환 등 실무적 대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