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성 분석

Question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5월27일경 집배원 카드신청으로 인해 전화가와서
신청한적이없다하니 어디다 전화해보라고하더니 (우리은행)으로 확인해봐라서
우리은행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우리은행에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 같다고 
강진경찰서 연결했더니 이모 경사가 전화를 받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300억대 사기에 연류된 상태라 300억이상은 바로 구속이라 영장발부하여
집으로 9시에 데리로 온다고 했다고함 자기가 약식기소로 검사한테 올리겠다고하고 검사 전화번호를 알려줌 사무관? 이라는사람이 전화를받고 검사와 통화가됨 
2년전 어머니가 말레시이아 관광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보유출되어 말레이시아 대포통장이 개설됬다고
아들이 경찰인걸아고 알리면 어머니 포함, 아들 가족들이 모두 구속된다하여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못함 
그 후에 어머니 현재 보안상태가 고루지못함으로 
모든 적금과 예치금을 (3천만원가량)보안해준다고 해약을하여 어머니의 다른명의계좌로 이체함 
체크카드도 보안유지를 해야한다며 집앞 앞동 우편함에 넣어두라하여
넣어두고 범인들이 수거해감. 5월28일 
6월4~5일쯤 범인들에게서 증권보험 약관대출을 요구받아 대출을받음 그것도 마차간지로 인출해감
신용대출건도 3건 발생하였는데 총액5천만원정도 신용대출이 받아져있는데
어머니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때 자기가받았는지 또는 범인들이 도용해서 받았는진 모르겠으나 현재 채무액 9천만원 확인이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으나 가능한지.
현재 어머니 자산 없음 아버지 자산 자가 1채 보유 (시세 4억가량)
아버지는 프리랜서 (월소득 270~80만원, 연금 55만원) 
어머니 생산직 (월소득 205만) 소득이있으며 두분나이는 61년생,63년생이십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파악이 궁금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어머니의 실제 소득 205만원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44만원을 빼면 가용소득(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약 60여만원이 되므로 이를 36개월(3년)변제하면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산인 집은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포함)시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약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으시고, 심지어 범인들의 조작된 협박과 허위 공문에 속아 체크카드, 예금, 약관대출까지 모두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염려해 혼자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도 어머님은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회생절차상에서도 '비자발적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 명백한 ‘기망에 의한 채무 발생’이며, 형사고소 및 금융기관 피해신고까지 병행하신다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악의적 소비나 도박채무’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라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됩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은 어머니 명의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에 지장 없지만, 형성 과정에서 기여가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관련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양가족, 생계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형사고소 및 금융사 피해신고, 그리고 회생을 위한 서류 준비(소득증빙, 계좌이체내역, 문자 캡처 등를 착실히 진행하시면 충분히 인정받고 채무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 방법과 소명자료 구조화, 진술서 작성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연락 주시면 단계별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로톡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케이스는 어머님의 채무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왜냐하면 어머님 케이스는 사기 손실을 본 금액이 9,000만원인 것이지 실제로는 대출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인 예적금 3000과 보험약관대출  1,000의 합계가 4,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대출 3건의 채무금인 5,000만원만 회생채권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갚지 않으면 보험환급금에서 차감될 뿐 새로운 대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것도 서러운데, 어머님이 환갑이 넘는 나이에 그 사기대출 빚을 3년간 회생을 통해 변제를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런 얘기지만, 차라리 일을 그만두시고, 개인파산을 진행해 일시에 채무탕감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또 다른 이유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제외한 일반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부부공동형성 재산으로 추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금으로 갚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 관행이 적용되면 4억원의 1/2 한도내에서 채무금의 100%인 5,000만원을 갚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 안되는 서울, 수원 ,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만 권해드립니다)

5.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각 은행, 보험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금융사기 피해인정 확인원(물증)이 없으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사기꾼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 그 피해금의 50%를 갚도록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대출채무임을 소명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ㅏㄷ.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하는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책임 여부'보다는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쟁점은 해당 채무가 어머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어머니의 수입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
개인회생 신청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생산직으로 월 205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기준으로 설정한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인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 부부 재산 분리 원칙과 영향
남편(아버지)의 재산은 시세 4억 원 상당의 자가 1채로 보유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수입만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은 어머니의 회생절차에서 직접적인 청산가치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4. 피해 입증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사실확인서나 수사기록이 확보된다면, 법원에 신뢰성 있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권장 사항
어머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채무액 약 9천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기준에 부합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라는 특수한 사정은 면책 가능성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절차 진행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어머님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여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분석
어머니 단독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소득 205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특별 고려사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증은 개인회생 시 채무 발생 경위 입증에 중요합니다.

✅ 아버지 재산과의 분리
아버지 명의 자가 4억원은 어머니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재산이라도 개별 소유권이 명확하면 별개로 처리됩니다.
어머니 단독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제계획 수립 방안
월소득 205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간 변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회생 및 채무 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특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부터 개인회생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 보이스피싱으로 진 빚,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현금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경찰 신고와 ‘신고사실확인원’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생법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임을 적극 소명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다면 월 변제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월 205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약 143만 원)를 제외하고 약 62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6개월간 약 2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방향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비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아버지 명의 부동산 관련 유의사항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의 재산만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명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어머님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 어머니 재산으로 판단되어 월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위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정확한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망되어 총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사안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피해에 해당하며, 어머니 명의로 발생한 채무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범죄에 의해 강요·기망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일정한 소득(월 205만 원)이 있으며, 재산은 없는 상태로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무 일부 감면 및 분할 상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을 피해 진술서, 수사기관 진정서, 금융사 피해 신고자료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 여부와 소득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변제액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채무조정 실익을 극대화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기관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법무법인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5월 27일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가짜 집배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한 범인들이 말레이시아 관광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300억대 사기 연루를 빌미로 협박하여 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적금과 예치금 3천만원을 해약하여 이체시키고, 체크카드도 탈취당했으며, 증권보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총 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총 채무액이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61세, 63세의 연세에 이런 정교한 사기에 당하신 어머니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가족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월소득 205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가능액이 있고, 부채총액 9천만원은 개인회생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찰 신고와 피해신고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어머니 개인회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가계 전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하시고, 범인들이 도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기대출 신고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