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성 분석

어머니의 실제 소득 205만원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44만원을 빼면 가용소득(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약 60여만원이 되므로 이를 36개월(3년)변제하면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산인 집은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포함)시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5월 27일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가짜 집배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한 범인들이 말레이시아 관광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300억대 사기 연루를 빌미로 협박하여 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적금과 예치금 3천만원을 해약하여 이체시키고, 체크카드도 탈취당했으며, 증권보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총 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총 채무액이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61세, 63세의 연세에 이런 정교한 사기에 당하신 어머니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가족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월소득 205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가능액이 있고, 부채총액 9천만원은 개인회생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찰 신고와 피해신고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어머니 개인회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가계 전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하시고, 범인들이 도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기대출 신고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대출채무임을 소명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ㅏㄷ.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하는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책임 여부'보다는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쟁점은 해당 채무가 어머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어머니의 수입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 개인회생 신청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생산직으로 월 205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기준으로 설정한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인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 부부 재산 분리 원칙과 영향 남편(아버지)의 재산은 시세 4억 원 상당의 자가 1채로 보유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수입만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은 어머니의 회생절차에서 직접적인 청산가치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4. 피해 입증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사실확인서나 수사기록이 확보된다면, 법원에 신뢰성 있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권장 사항 어머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채무액 약 9천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기준에 부합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라는 특수한 사정은 면책 가능성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절차 진행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