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다운로드의 저작권 문제와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일본 AV(한국에서 문제 되는 장르가 아닙니다)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렌트로 불법 공유되고 있는 걸 다운 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복물 같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장르의 작품은 시청하지 않고 다운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문뜩 저작권 문제가 생각이 나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다르게 다운 받으며 공유를 하는 방식이라 유포로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 AV를 토렌트로 다운시 저작권적인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처럼 일본 AV 자체가 국내에서 별도 금지 장르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렌트 방식은 단순 시청과 다르게 업로드(공유)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영상 내용보다도 다운로드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일부 파일 조각을 전송하는 구조라 실무상 단순 개인 시청보다 복제·전송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다운로드 이용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수사에서는 권리자 고소 여부, 규모, 공유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저작권 침해 위험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