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합의금 적정성 판단

Question

저희 아이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쪽으로 주행중이였고, 
피해자 분은 배달기사님으로 차도에서 인도로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을 미처 피하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전치 2주, 휴업손해, 형사처벌을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솔직히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무면허, 2인탑승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요구하신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강태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의금 400만 원이 적정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손해'는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다만 합의금 금액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 조정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강하게 충돌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일을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 400만 원은 조금 과해보이긴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신다면 '추후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제기,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윤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