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와 대처 방법

Question

저와 남편 그리고 동생 동생의 여자친구 이렇게 네명이서 이태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다들 술을 좋아해 이태원에서 3차까지 하고 4차를 갔을 때 일입니다. 말했듯 그 전까지 많은 술들을 마시며 다들 취했고 다들 마지막 4차에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자세히 들어보니 4차에 클럽 같은 곳을 갔고 어떤 여자가 시비를 걸며 사건은 시작된 듯 합니다. 그 여자는 반말로 왜 본인에게 음식을 흘리냐며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 가드 한명에게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외 저에게 또 다시 시비를 걸었고 저는 분에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제 동생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그 여자가 신고하여 (이건 가드 남이랑 합심했는지 의문) 남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고 가는길에 그 여자에게 등쪽 1회 배쪽 1회 발차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경찰도 같이 목격했습니다. 다만 제가 폭행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평소에 제가 누굴 폭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동생 그리고 남편 동생여자친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동생은 발자국 난 티셔츠를 촬영해 놓았고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을 망쳐버린 그 여자와 어쩌면 한 패 였을지도 모를 그 가드 남자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거기 자리를 잡는다고 돈을 쓰고 현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을 받진 못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뜻밖의 시비에 휘말리고 경찰서까지 가게 된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기억이 흐릿하고 정황이 복잡할 땐, 감정보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동생은 명백한 폭행 피해자입니다
상대 여성의 발길질이 경찰 앞에서 이뤄졌고, 그 흔적이 티셔츠와 병원 진단으로 남았다면 형사 고소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목격자인 경찰 진술이 남아 있다면 가해 여성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니, 병원 진단서를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클럽 가드의 개입은 ‘공모’ 또는 ‘직무상 부작위’ 가능성 검토
만약 가드가 상황을 묵인하거나 특정 편을 들었다면, 공동정범 또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 클럽에 CCTV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소리 지름·욕설은 형사처벌 가능성 낮습니다
폭행이 아닌 고성이나 욕설 정도라면, 모욕죄나 경범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낮거나 경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사건을 키우려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진술 구성과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역고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진술 초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할수록 객관적인 기록과 정리된 흐름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통화기록, 현장 사진, 티셔츠 사진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 진술서를 미리 구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와 억울함이 얽힌 복합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보단,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동생의 피해에 대한 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사진은 필수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서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정식 진술을 남겨야 합니다. 동시에, 클럽 내부 CCTV 확인 요청과 가드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도 필요합니다. 귀하와 가족 모두 폭행 혐의가 억울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먼저 폭행 피해를 입은 동생분은 신속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나 향후 형사사건에서 피해 입증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가드와 여성의 시비가 경찰 목격 하에 이뤄졌다면, 동생분과 귀하의 진술 및 증거(티셔츠 사진, 병원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폭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로서 정식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정확히 하고,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영수증 미수령 등은 금전 지출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복잡할 경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는 공동폭행 내지 공동상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셔츠 발자국 자국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고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고소하여 최대한 증거자료가 제대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동생의 경우, 상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당해 경찰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상해 또는 폭행 피해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고, 촬영한 티셔츠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 맞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여 CCTV 또는 클럽 내부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가드의 증언 확보도 필요합니다. 해당 업장 측이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 본인의 경우, “고함을 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폭행이나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고소하거나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본인의 신체 접촉 여부, 상대방과의 구체적 대화 내용, 술에 취한 정도,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의 유무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 여자친구 및 남편 역시 목격자로서 진술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증언도 사전에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장 관계자인 가드가 객관적인 상황 설명 없이 특정 편을 들었거나 상황을 조장했다면, 이는 업장 관리자의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제지 없이 특정 손님에게만 편향적으로 행동했다면, 업무방해 또는 협박죄 등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상황 증거가 충분할 경우에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생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제출, 상담자분은 신체접촉 여부에 대한 일관된 진술 유지,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 영상 또는 내부 녹화물 확보 요청을 우선 진행하시고,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또는 조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에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주취상태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동석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2. 경찰이 이미 출동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생은 형사입건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질문자님을 비롯한 동석자들도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님 측의 혐의를 부정함과 동시에 상대방들에게는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 측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클럽, 주점 등지에서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사건 해결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귀하나 동생에게 직접적인 폭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에게 발로 맞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귀하 측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의 티셔츠 발자국, 병원 진단서, 경찰이 폭행을 목격한 사실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동생이 폭햄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등 죄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는 폭행 내지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한 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준휘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동생분이 가해 여성으로부터 등쪽과 배쪽을 1회씩 총 2회 차여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을 경찰도 목격했으니 증거,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가해 여성에 대해 폭행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서는 경찰관에게 목격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 가드인 남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드인 남자들은 한패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는 없기에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우선은 가해 여성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만약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드인 남자들이 연루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그때 추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결론
최대한 서둘러 가해 여성을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동생이 찍어둔 티셔츠 발자국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은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료 후 빠르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당시 클럽 직원이나 경비원이 가해 여성의 편을 들거나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해당 클럽의 CCTV 확인 요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해도 실제 폭행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시도할 수 있어 당시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고, 동석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사기관 대응이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동생분은 직접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장면을 경찰도 목격했다면 일차적으로 폭행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옷에 남은 흔적,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함께 제출되면 수사기관도 신빙성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피해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 정도라면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보다는 경범죄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로 모욕죄나 폭행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정황을 정리한 메모와 목격자 확보, 주변 CCTV 등을 선제적으로 수집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드의 개입이 부당했다면 경위 확인 후 형사 또는 민사 책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대방 무리들은 공동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와 티셔츠 발자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