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환장 대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가정법원 소환장 대처 방법

경험도 없고 대처도 잘 못해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을 갔고 또래 아이중 지적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귀에다가 욕을했고 저희 아이가 그걸 듣고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했고 바지는 후크와 지퍼가 잠긴 상태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다른 친구도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첬는데 평소에도 자기들끼리 이런 장난을 치고 놀아서 별 생각없이 했었고 그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도 서로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목격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 부모에게 알렸고 그 부모가 화가 많이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폭위로 넘겨서 심의가 열렸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경찰조사가 있었고 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심리가 열린다고 날라왔고 별지에 피해자 주장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하는 피해자에 바지를 갑자기 손으로 함께 잡아 벗기려고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ㅇㅇㅇ과ㅇㅇㅇ이 중증지적장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고 왜곡된사실이 기재 되어서 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희 아이는 자기가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다른 아이는 전혀 안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기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는곳 다니는 학교 관할이 아닌 다른곳에서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이걸 문제 제기 할수 있는지 관할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법원에가서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게 최선 일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12
#가정법원
#강제추행
#경찰조사
#지적장애
#피의자
#학교
#학폭위
#화장실
#가정
#경찰
#관할
#변호사
#성폭력
#장애
#조사
#추행
#폭력
#학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조심스럽게 무죄를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일로 인하여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 처분을 받으신지 9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처분을 받고 이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제분의 혐의에 대한 인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자제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의 혐의 없음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적극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 목격 학생의 진술서,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당시 상황에 추행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것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자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처음 겪는 절차로 인해 더 막막하고 불안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형사 사건, 그것도 ‘장애인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번졌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실 것입니다. 현재는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및 ‘장애인 대상의 강제성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실무상,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주된 목적이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은 실제 정황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 장난의 맥락,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목격자 유무, 기존의 관계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 내용과 학폭위 및 경찰조사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 절차에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또한 경찰 조사가 자녀의 생활권과 다른 관할에서 진행된 점은 통상 피해자 거주지나 사건 발생지 관할서로 접수된 경우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 신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 심리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입증자료 확보, 변호인의 조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대한 혐의가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 진행되면 향후 학교생활,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속한 상담을 통해 법원 대응 전략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