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형량과 감형 가능성 알아보기

Question

의사 신분의 고용주에게 수개월간 인격모독과 폭언을 들었고 증거 녹음 등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따로없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1대1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안됐지만 참지못하고 고용주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고소를 할경우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잘못은 뉘우치고있습니드. 그러나 상황상 일을 그만두기어려웠고, 압박이가해진상황에서 수개월을 시달렸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형량이 조금 줄어들가능성이 있나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참아온 정신적 고통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상황, 그 억울함과 후회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이라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자료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녹취 등으로 지속적인 모욕·폭언의 정황을 입증한다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변형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을 보내시라고 조언드리며, 혹여 문제된다면, 관련 전과 등의 양형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종결됩니다. 우선 합의를 도모해보시길 권합니다.

2. 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순 폭행이고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엄벌을 탄원할 것이므로 질문자님도 현단계에서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훨씬 많습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양형사유는 노력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일대기를 분석한 스토리텔링 의견서도 제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