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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송금 알바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4월 초 부터 ~ 7월 초인가 중순까지 알바를 했으며 중간에 계좌정지 3주간 2번 정지 된 기간 있습니다 처음에 1년간 준비한 공무원시험 필기를 탈락하고 4월부터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서 저축은행이나 햇살론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대출하지말고 요즘은 중국대출회사에서 코인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한국인 계좌가 필요하다 중국은 알다시피 규제랑 제재가 심해서 중국회사에서 한국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아직 전산이 완성되지 않아 한국인의 계좌로 한국인에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이트를 알려주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화를 지우고 둘 다 잠적해서 사라졌습니다 어쨋든 그렇게 텔레그램의 *** 이라는 중국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코인이체 업무를 시켰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 국민은행으로 - 빗썸으로 - 해외거래소 - 보내라고한 코인지갑으로 송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정도 지나고나서 계좌가 정지되었길래 ***이라는 소개인에게 물어보니 걱정하지말라고 그거 당신 같은 한국인 근로자나 대출받은애가 돈 안 갚거나 할려고 니 계좌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일하다보면 이런 나쁜애들이 많다 걱정말라 절대 불법아니다 경찰에서 연락오면 자기가 장을 지지겠다 라고했으며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5월부터는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빗썸으로 보내고 대출받을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가 또 국민계좌가 정지되었고 그 후로는 신한 하나 광주 은행으로 대출자에서 직접 송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2일 전에 연락와서 광주은행 이체건으로 신고되었다고하며 조사 받으러오라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서면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에 가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금액은 카카오뱅크 =1억2천, 국민,3300만, 광주=1100만 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징역가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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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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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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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은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대출알선이나 업무로 믿고 활동했다는 점, 대가도 크지 않았고 이미 계좌정지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조직의 회유에 속아 지속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초기부터 피해 회복이나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와 재판에서 고의성 부인과 선처 주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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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사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출책 역할에 해당하며, 처리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계좌 정지 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인 점, 처음에는 속았을 가능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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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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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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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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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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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말씀하신 사안은 코인 송금 업무 명목으로 다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구조로, 수사기관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계좌정지가 있었음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은 ‘범죄 인식 가능성’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 거래 규모도 상당하여 법적 위험도는 낮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 규모, 지시 내용, 기망 정황, 본인의 인식 수준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합법으로 믿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 가능성도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형 가능성 분석, 고의 부존재 주장 전략, 조사 대응 및 양형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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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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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는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계좌 이체 과정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김주산과 강나연이라는 인물에게 속아서 일을 했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는 고의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므로, 질문자님이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몇 가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주산과 강나연과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삭제되었더라도 복구 가능성 확인), rkbanks 사이트 관련 자료, 계좌 이체 내역,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의 정지 통보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지시받은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도 불법성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줘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이를 근거로 방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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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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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사기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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