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탈퇴 계정의 댓글 추적 가능성

Question

제목 그대로 인스타 탈퇴한 계정이 쓴 댓글도 추적 가능한가요? 상대가 가계정에 댓글도 삭제하고(저한테 캡쳐본은 있습니다.) 탈퇴까지 했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아이디도 바꾸고 탈퇴했던데 그 아이디는 제가 경황이 없어 캡쳐를 못했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인스타그램에서 탈퇴한 계정이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계정의 활동 기록, 작성 댓글, 접속 IP, 가입정보 등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해외(메타)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통해 요청해야 하며, 이때는 작성 시점, 캡처본, 피해자 진술, 위법성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협조가 이뤄집니다.

상대가 아이디를 변경하고 탈퇴했더라도, 귀하가 해당 댓글의 캡처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작성된 계정이 누구였는지 추적이 가능하며, 특히 비방·모욕·협박 등 형사범죄 요소가 명확할 경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디를 캡처하지 못했더라도, 댓글 시점과 계정 특성, 기타 정황(프로필, 팔로잉 등)을 진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캡처본과 댓글 작성 시점을 정리한 후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시면 추적 및 요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추가 입증을 위해 증거는 최대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무상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계기업+가계정+탈퇴+아이디모름의 경우 추척이 어렵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인스타그램 탈퇴 계정의 댓글 추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캡처본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탈퇴 계정 추적 가능성
- 수사기관을 통해 메타(구 페이스북)에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하면 계정 활동 기록, 접속 IP 등의 확인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가계정 사용, 계정 탈퇴, 아이디 변경 등의 정황으로 인해 실제 추적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법적 대응 방안
- 댓글 캡처본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사 진행시 댓글 작성 시점,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보유하신 캡처본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