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여부

Question

구형 2년, 실형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구치소 3개월 복역 후 1심 집행유예로 7/14 석방되었는데 보통 검사님이 부대항소를 한다고 들어서..
혹시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후 1주일 이내에 항소가 들어오나요??
검사님이 항소 하면 저도 항소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구매하긴 했었는데 집행유예로 나와서 항소하는 건 저 혼자서 해도 되는 건지, 안 좋게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집행유예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통해 증거기록, 1심 판결문 분석하여 대응방안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7월 14일이 판결 선고일이니 이로부터 7일 이내가 항소기간입니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항소를 하는지 여부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항소기간 종료일 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항소기간 만료인 전 일이나 만료일에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검사 항소를 하게된다면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게 됩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통지가 오게 되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형량에 만족하신다면, 피고인이 같이 항소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셨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는 위임 계약이 종료되므로, 혼자 진행을 하시거나 2심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혼자 2심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피고인에게 발송됩니다. 별도로 검사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보통 이 기간 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도 방어를 위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 없이 기다릴 경우 검사의 항소만 심리되어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항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은 법리 판단과 양형 주장이 모두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구형 2년에 실형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된 상태라면 검사 측에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항소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도 대응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그 역시 통상 항소기한인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항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더 이상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항소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은 양형 재판의 성격이 강하고 법률적 주장과 증거 구성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항소 없이 그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를 원한다면 기한 내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항소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항소하면 집행유예 판결 7일 이내에 항소가 진행됩니다.

2. 검사가 항소하면 질문자님도 맞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검사가 이를 다퉈서 상고할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버리면 질문자님도 상고해서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심의 중요성 및 항소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검사만 항소한 사안 및 쌍방 항소한 다수의 사안에서 1심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유지,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는 보통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 등으로 항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검사 항소가 있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항소할 필요는 없으며, 항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항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형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실형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통지가 오게 되며, 이 기간 내에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도 대응 항소(부대항소)를 하려면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니,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항소를 꼭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항소심은 기존 판결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나 주장의 체계, 서류 작성 등에서 변호사 조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이 더 강화(불이익변경)되진 않습니다.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 등이라면 항소이유서도 추후 제출해야 하니, 서류 절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