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후 가능한 절차와 대안

Question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후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또한 기각되어 이에 대한 추가 항소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다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종국결정이기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에 대한 다시 항소하여 불기소된 이유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금 항소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있어서 재정신청 이후에 절차 방법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재항고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만 가능하며,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재항고'이며, 이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