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및 피의자 신문 준비

Question

1. 5월 중순 대표자앞으로 육아휴직부정수급여부조사를 실시하기위해 여러 서류제출하라는 통보받음
2. 6월4일 1차 육아휴직부정수급 조사 완료
3. 6월12일 대표자 조사완료
4. 7월 17일 가족에게 페이백정황이 있어 가족통장제출 요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예정으로 변호사 선임 후 동반하라는 연락을 받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육아휴직 부정수급 건은 고용보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육아휴직을 하였는지, 가족에게 페이백 한 경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수급 건 형사, 행정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조사 끝에 피의자 신문까지 예정되셨다니, 심적으로 무척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혐의는 계좌 내역까지 검토되는 사안인 만큼, 조사 전후 진술 내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겠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좌 흐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 전략을 충분히 세워야 하고, 특히 가족 통장 사용 정황이 있다면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단순 동석이 아니라 조사 전후 전체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을 줄이며, 수사기관 대응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상담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육아휴직 부정수급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오니,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다수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조훈목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임은 물론,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인과의 사전 모의 피의자신문 절차를 통해 조사 당일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결과를 방지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