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실명 언급 모욕 사건

해당 사례는 실명과 특정 주소가 결합된 상태에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성적 비하 표현과 심한 욕설을 한 점에서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반복되고, 이미지 합성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이름을 합성한 왜곡 이미지의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 가능하며, 일방적 조롱과 반복적 발언은 사이버스토킹 요소도 있습니다. 삭제되었더라도 링크, 작성 시각, 아이피 주소, 스크린샷 등을 근거로 충분히 수사 의뢰가 가능하며, 통신사 IP를 통해 가해자 실명 확인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자진하여 실명을 언급한 점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판단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욕적 발언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통신매체 음란죄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가급적 빠르게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