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예금 인출 가능 여부

Question

1. 홍길동은 어머니 이춘향이 사망(2025년 2월 20일)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2025년 5월4일)을 받았다.
2. 이춘향은 nh농협은행에서 600만원 대출을 받고 상환 못 하고  사망한 상황이다. 이춘향의 Nh농협은행에 예금 잔고는 20만원이 있다.
3. 장례비는 900만원이 발생했다.
4. 상속자 홍길동은 이춘향의 예금 잔고 20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청산을 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은 전부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예금 20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셔야 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시면 안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채무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한정승인 후 예금 2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를 관리·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금 인출의 제한
피상속인의 예금 20만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나 재산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장례비 처리 방안
장례비 900만원은 비록 우선변제 대상이 되나, 한정승인 절차에서는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장례비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청산 절차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예금 20만원은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