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폭행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리 운전을 하던중 고객이 운전 중 폭행 및 폭언을 하였지만 참고 운행을 마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분께서. 증거가 없어서 접수를 하여도.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 고객이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무런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객을 특가법으로 처벌 할 수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운전자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미리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말만 가지고 안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 증거에 관하여 오해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당사자 진술과 정황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괴죄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에 관한 진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특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자동차 등을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운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대리운전 중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특가법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라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면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시캠 녹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당시 외상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에 미친 위험성을 상세히 진술하여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증거 불충분으로 운전자폭행에 대해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를 적극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