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벌금 미납 시 대처 방법

Question

기존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지내는중 다른사건으로 8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분할납부를 하다가 분할납부가 2회 밀려서 취소가되어 며칠째 지명수배가 되어잇는 상태인데 낼수있는 형편이 안되서요 계속 이렇게 지낼수는 없어서 자수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역도 하고 기존 징역1년6개월까지 같이살아야하나요? 검찰청에서는 수배가되어 며칠째 도망다닌거라 기존 집행유예건까지 같이 살아야한다고 했는데 동일건이 아닌데도 그런가요?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곧바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귀하는 새로운 사건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징역형, 금고형)'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현재 수배중이라면 바로 자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