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통매음으로  검사가 약식기소명령을 청구 하였으나, 판사가 거부하고 공판을 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약식기소에 관한 우편이 왔는데 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왔던것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셨다니, 처음 겪는 절차에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식명령 의견서 제출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식재판 기일 전까지 새로운 의견서를 작성해 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양식 그대로보다 정식 공판 절차에 맞춰 피고인 입장과 참작사유를 담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종원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약식기소 당시 함께 송달된 의견서 제출 안내에는 ‘7일 이내 제출’을 권고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안내일 뿐 실제로는 첫 공판기일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상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첫 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효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시에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제출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혐의 내용,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때문에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기존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이제는 정식 공판절차에 맞는 서면(예: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새롭게 준비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며 귀하에게 송부한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 양식이 잘 활용되진 않습니다. 판사님이 정식재판절차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는 하나(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존에 왔던 것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의견서는 공판 전에만 제출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2.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라면 공판에서 더욱 양형에 신경쓸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허재벽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 약식기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는 보이나, 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공판절차에 부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임의로 서면을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기존 의견서 제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식 공판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기존 양식이 아닌 공판 기준의 의견서 또는 반성문을 새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범죄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 핵심입니다. 의견서 외에도 참작사유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 도움 없이 단독 대응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 조력을 권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된 경우이고 다시 법원에서 우편이 올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