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요양병원 실비보험 청구 소송 조언

Question

약 3년전 암진단 후 수술 및 항암치료 진행하였고,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 등 받은 입원진료비를 실비청구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사에서 입원진료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문의드립니다.
-치료와 질병사이 연관성이 없고, 입원이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암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항암 후유증 및 재발 위험으로 암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를 받고있어 약관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와 사례들을 보면, 입원의 필요성과 치료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입원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히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입원 적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휴식이나 관찰이 아닌 면역치료, 통증관리, 후유증 치료 등 구체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입원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선제적 방어 전략으로, 피보험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청구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환자가 반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특히 진료기록과 입원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법원이 환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