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지분제 계약 시 시공사의 분담금 요구 대응 방법

확정지분제란 계약 체결 시 조합원 무상지분율을 확정해놓은 다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익은 시공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형태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방식을 말합니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을 대물로 공급받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개발이익뿐 아니라 일반분양가의 하락 혹은 미분양 등에 따른 위험이 모두 시공사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지분제 계약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인상하고 지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확정지분제를 채택한 이상, 시공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법 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