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가능성과 절차 이해하기

Question

저는 피해자이고 지인 간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된지 며칠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리완료 후 바로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의향을 물어보셔서 동의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면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형사 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찰청에서 발신한 카톡, 문자나 KICS에 기소중지 뜨는 것으로만 확인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의 말이 지속적이고,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형사 조정을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상대방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 시에 경찰관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인 저에겐 따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형사 조정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합의금 마련할 여력이 되고 가족 중에 아프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4. 형사 조정이 무산 될 경우에는 저와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 받을 확률이 낮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일반 기업 다니는 40대 미혼 회사원이 ‘그냥 벌금 내고 전과 남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나 반성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 진술 외 무대응으로 형사 처분 받은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정리해 주신 내용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1. 형사조정 진행 여부 확인 방법
검찰 문자, KICS상 사건 진행 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하나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진술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으로 볼 때 형사조정이 실익 있는 해결 방식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여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참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4. 조정 무산 시 기소 가능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다면 기소유예보다는 정식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벌금 내고 말지”라는 태도로 대응하다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형사조정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피해자로서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사조정 진행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검찰청에서 발송하는 통지나 KIC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형사처벌보다는 화해를 통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반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정에 응할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이라면 전과 기록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실제로 벌금형을 감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조정이나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 처분이 예상되며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통상 형사조정은 합의를 검찰단계에서 유도해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하는 것이 실무상 경험칙상 대부분입니다. 
2>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 처분이 예상되고,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건부 합의 시도 가능합니다. 
3> 벌금형은 전과기록이고, 또한 신상정보등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따라서 적극 조건부 합의 등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담)
4>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조정절차 외에 별도 합의절차로 합의서 등 확약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설정 가능합니다.
5>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조수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실 듯 합니다.

✅ 형사 조정 진행 여부 확인 방법
형사 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찰청 문자나 KICS 기소중지 표시로 확인 가능하며, 조정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연락이 옵니다.
조정 개시 결정이 나면 양측 모두에게 조정 일정과 장소가 통지되고,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 불개시 결정이 나며 즉시 통상 수사로 전환됩니다.

✅ 검사가 형사 조정을 권한 이유와 상대방 동의 가능성
통매음 사건은 양측 간 사실관계 다툼이 있고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것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형사 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 자세일 수 있습니다.

✅ 형사 조정 무산 시 처분 전망과 상대방 대응
형사 조정이 무산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벌금형이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0대 회사원의 경우 전과로 인한 승진이나 취업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는 무대응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인 미선임 상태라면 형사 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과 피해 회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조정 진행 여부 확인​: 형사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찰청이나 형사조정위원회의 공식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의 형사조정 권유 이유​: 검사는 사건의 성격, 당사자의 상황,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조정을 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조정 동의 가능성​: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형사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 일정 부분 죄책감을 표현했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무산 시 대응​: 형사조정이 무산될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을 감수하고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관련 전과가 가져올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합의를 통해 이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화해와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이며(대전고등법원-2024노1564),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의 성공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협력에 크게 달려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형사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형사조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진행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검찰청에서 발송하는 카톡이나 문자, KICS 기소중지 표시가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다만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통상 1-2주 내에 결정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단계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별도의 반성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형사조정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0대 회사원이라면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고, 가족 중 아픈 분이 없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받을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40대 미혼 회사원이 단순히 벌금형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자가 되면 승진이나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형사조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후 합의 협상은 계속 가능하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가해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예상되어지는 벌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KICS에서는 기소중지로만 조회될 것이며, 기일문자나 카톡이 정확합니다.

2. 검사는 피해 회복 가능성과 사건의 경미성, 당사자 간 분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조정을 권합니다.

3. 진심 어린 반성 없이도 법적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네, 실제로 그런 태도로 반성이나 합의 없이 형사처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되며, KICS에는 조정 회부 시 ‘형사조정중’ 등 표시가 되고, 기소중지로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민원실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2.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높더라도 초범이거나 반성 의사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검사는 기소보다 사적 분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직접 반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죄송하다고 반복한 점, 합의금 여력, 변호인 미선임 등으로 볼 때 형사조정 동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4. 형사조정이 무산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긴 어렵고, 특히 발언 수위가 높다면 벌금형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벌금 내고 말겠다’며 반성이나 합의 없이 기소·처분된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초범이어도 피해자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과 합의 여부에 따라 추후 전과 유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조정에 대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찰청에서 발송하는 알림 메시지나 KICS 시스템상 기소중지 표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개시 전에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회복과 실질적 피해배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경우, 상대방이 경찰 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형사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합의금 마련 여력이 있고 가족 상황이 양호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조정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사조정이 무산될 경우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0대 회사원이라면 전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에서는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정식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 여부는 문자나 KICS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진행 여부는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형사조정실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한 이유는 당사자 간 지인관계나 경위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이전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배경만으로 조정 동의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되면 피해 회복 노력 없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고 정식 기소되어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이 별다른 대응 없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경우도 실제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전과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 진행 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발송하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KICS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조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상대방의 범행 횟수나 수위보다는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통상매개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미선임 상태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것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합의금 마련 여력이 있다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될 경우 40대 회사원이라면 전과 기록이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나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향후 기소 여부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하얀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형사조정 진행 여부는수사관에게 전화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대방 발언이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음에도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① 초범이며 ② 당사자 간 감정적 경위가 있고 ③ 피해 회복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진술에서 형식적 사과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형사처분을 줄이기 위해 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되면 합의 없는 기소유예는 어려우며, 특히 반복적·고의적 언어폭력의 경우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과 감수하겠다’는 인식으로 합의나 반성 없이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즉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답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진행 여부는 대검에서 발송하는 카카오톡, 문자, 또는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로 공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조정 일정이 확정되면 검찰이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니 KICS뿐 아니라 각종 통지 수단을 모두 참고해야 정확합니다.

2. 검사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단순 처벌보다 분쟁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권유합니다. 특히, 친고죄·명예훼손·통매음 등 사적 분쟁 요소가 있거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고 양 당사자 모두 관계 정리가 필요할 때 조정이 우선 제안됩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피고소인이 일정 정도 반성 또는 조정 의사(진술 상 최소한의 유감 표명)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상대방이 경찰 단계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 피해 회복 의사, 직접적 합의 제안이 없었다면 무조건 조정 동의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 마련 여력이 있고 형사처벌 부담이 있다면(벌금, 전과 등), 실제 조정 동의 및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어도 실익이 분명하다면 조정에 응하는 피고소인들도 많으므로 예단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만 열립니다.

4. 형사조정이 무산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없을 경우, 사안 수위와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보다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합의·반성 없이 형사처분만 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미혼, 직장인이라고 해도 성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사건은 원래 형사절차(수사→기소유무 판단)로 돌아가 종결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은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사건의 경미성을 고려해 형사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태도와 별개로 사건의 전체적 정황을 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나 회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조정 제도에 따라 조정에 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과 여부에 민감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에 무지한 일부 피의자의 경우 합의 없이 벌금 처분을 그대로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면 진지한 사과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처벌이 가중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