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집요한 온라인 접촉과 인격 침해,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계정 생성 및 접근 시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을 시도하고, SNS를 통해 이름·위치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지속적 접근·정보 전달’을 통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특히 집 앞 방문 이력이 있다면 ‘직접적 접근’까지 포함된 매우 중대한 위협입니다. ✅2. ‘쓰레드’ 저격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 생활권, 학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면서 비방 의도를 담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발언만 포함돼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3. 진단서와 함께 ‘정식 고소장 접수’를 권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진단서 확보와 함께, 저격글 캡처본, 상대방 계정 접촉 내역, 과거 집 앞 방문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스토킹·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형사처벌 목적 고소를 준비하되, 필요 시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정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