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Question

등본을 뗐다가 모르는 외지인이 2달 전에 우리집에 전입신고 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세대원도 아닌 세대주로요.

주민센터에 말해서 그 사람이 전출신고는 했는데, 남의 집에 전입한 저의도 모르겠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못받았는데, 부모님은 시골이라 별일 있겠냐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찝찝합니다. 당장은 피해입은 게 없기는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걸까요? 전입한지 모르고 있었던 2달간 어딘가에 악용된 거 아닐지 찝찝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타인의 주소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그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전출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전입된 사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 금융사기,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나 대출조회 등을 통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확실한 후속조치를 원하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 놓으면 차후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이력관리에 도움이 되고, 해당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해당 주소지의 전입·전출 이력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적과 악용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건은 개인의 정보가 부정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및 개인정보 도용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많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무단 전입은 명백한 주소지 허위등록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추후 금융사기나 명의 도용 등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어 그대로 방치하시면 위험합니다.

현재 전출을 한 상태라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귀하 주소지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경위와 사용된 서류 확인 요청도 가능하니 간단히라도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귀하의 집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찝찝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무단 전입,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여러 범죄나 편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전출 처리되었다 해도, 2달간의 무단 전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