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및 이혼 소송 대응 전략

Question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은 밖에서 흡연하는 사진 및 술집사진)
자녀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입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술마시고 다닌다. 모텔을 들락거린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한달동안 미행을 붙였다.
엄마를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내용 입니다. 두 자녀에게 3-5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다투는 내용은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입니다.
임시 양육자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은 15년이며, 결혼생활 내내 맞벌이였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으로도 고소하고 싶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로서는 자녀들의 진술만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 및 피해아동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측의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 이상 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입법취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미성년의 자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고, 피해아동보호명령도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가해자는 자녀분에게 접근 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수백 건이 넘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 사안은 법적으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모욕적 발언, 부정적 정보 반복적 전달 등)은 충분히 아동학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신 상황이므로, 추후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 남편의 양육권 주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하셨다면, 현재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의 나이(중학교 1학년, 3학년)를 감안할 때, 아이들의 의사도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진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흥신소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미행을 했다면, 이 자체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스토킹 관련해서는 현재 자녀들의 진술만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흥신소 관련 거래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자녀들도 진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게 된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신데, 함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1. 결론
-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고소는 적절한 조치임
-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검토 필요 
-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2. 쟁점별 검토
가.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
-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 발언을 하고 미행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
- 자녀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 혐의 입증 가능성 높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추가 입증 필요

나. 스토킹 고소 가능성 
-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진촬영은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 있음
- 자녀진술 외 추가 증거(통화/문자기록, 거래내역 등) 확보 필요

다. 양육권 관련 영향
- 정서적 학대 사실은 양육권 판단에 중요 고려사항
- 자녀들이 모와 거주 희망하는 점도 유리한 요소
-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 의사 청취 가능

결론: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와 스토킹 고발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실행해야 할 구체적 대응
1.자녀 진술 녹음파일 확보 및 진술조서 작성
2.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추가 접수
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 진행
4.면접교섭 금지 가처분 신청

📌 증거 수집 전략
1.자녀들 진술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날짜별로 정리
2.미행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증거 수집(통화기록, 위치추적 등)
3.흥신소 고용 증거 찾기(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
4.학교 상담교사 면담으로 자녀 심리상태 기록 확보

📌 이혼소송 유리한 활용방안
정서적 아동학대는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아 비율 조정 가능
위자료 청구 시 가중사유로 작용

📌 임시양육자 신청 강화
아동학대 수사기록을 임시양육자 결정 자료로 제출
자녀 의사 존중 및 현재 양육환경 불안정성 강조

자녀를 무기로 삼는 전 남편의 행위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접 상담으로 아동학대와 스토킹 수사 진행상황을 연계하여 이혼소송 전략 수립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자녀는 분리양육을 하지 아니하고, 또 만 13 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사에 따라서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초 3 이라면, 중학교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양육권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엄마와 살기를 원하니 이 점에서 엄마가 더 유리합니다.

2.게다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 부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양육권지정에 더 엄마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3.그리고 조정결렬로 본안이혼소송으로 넘어갔으니 , 아마도 가사조사를 할 것입니다 
가사조사과정에서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담해서 자녀들의 의사, 아빠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물어볼 
것이구요

4.그 결과 아마도 이사건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셨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 전 배우자의 언행, 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가능성 높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남자 만나고 술 마시고 모텔 다닌다’는 식의 발언은 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며,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학생 또래 자녀에게는 현실과 분리된 비난이 자존감 저하나 우울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타당하며 자녀 진술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2. 양육권 다툼에서 정서학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학대가 인정될 경우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엄마와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3. 스토킹 고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되 가능성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진 촬영 및 전달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불안 유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진술 외에도 제3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 수집이 병행되면 보다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너무 복잡하고 벅찬 구조입니다.
지금은 민사, 형사, 가사 절차가 동시에 얽힌 상황으로, 전체 사건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를 위한 보호조치부터 상대방의 반복행위 제재까지 전략을 함께 짜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이혼 소송과 별거로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전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양육권과 아동학대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며, 아동학대 고소는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전 배우자의 미행과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남자를 만난다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 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괴롭힘이 핵심인데, 미행 사진이나 관련 대화 기록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들의 진술은 강력한 자료이지만, 전 배우자가 미행하며 촬영한 사진,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또는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증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미행을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다는 증거(예: 계약서, 결제 내역)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를 보여주는 상담 기록이나 학교 선생님의 소견서,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병원 기록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입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께서는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들(중1, 중3)을 남편이 양육 중인데, 남편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반복된 허위 발언을 하였습니다.
ㆍ해당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최근 고소하였고, 자녀들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ㆍ스토킹 관련 추가 고소를 고려 중이나, 현재로선 자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정서적 아동학대는 단순한 허위사실 전달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원은 특히 반복성과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자녀 진술 외에 심리상담 기록이나 제3자의 목격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 형사 수사뿐 아니라 양육권 판단 시에도 상대방의 부적격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ㆍ스토킹 처벌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된 접근·감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흥신소 고용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금전거래, 문자, 통화내역)를 확보하여 자녀 진술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ㆍ이미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스토킹 문제를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권 판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술이 중요하나, 가사사건의 특성상 법원을 통한 간접적 방법(가사조사관 면담, 심리평가)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ㆍ본 사건은 형사 및 가사 소송이 복잡하게 결합된 사안으로, 단편적 대응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분야에 능숙한 변호사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반복적인 발언은 자녀에게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 양육권 다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미행과 촬영 후 자녀에게 이를 보여준 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어 추가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 진술 외에도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아동보호기관 협조나 진정서 준비 등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까지의 대응 방향은 매우 적절합니다.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술집·모텔에 간다”, “흥신소로 미행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실제 사진까지 보여준 정황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서 모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으로 판단 능력이 성숙한 시기이고,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수사기관이 학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흥신소를 동원한 장기적 미행 및 해당 자료를 자녀에게 제공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아동학대 고소에 집중하고, 스토킹 고소는 수사 진전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병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양육권입니다. 자녀가 귀하와의 거주를 원하고, 귀하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양육을 해왔으며,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가 확인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본안에서의 친권·양육권 모두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및 가사절차가 맞물리는 상황에서는 단순 대응보다는 전략적 통합이 필요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소송 방향을 정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실을 왜곡해 전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흥신소를 통한 미행 후 자녀에게 사진을 보여준 정황은 스토킹 혐의로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아동학대, 스토킹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제공된 판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행과 사진 촬영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스토킹에 대한 고소를 강화하고, 이를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종원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사진 제공과 발언은 편파적 사실 전달을 통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진 제공, 특정 발언 등이 자녀의 정서에 미친 영향이 자녀 진술로 입증된다면,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미행·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양육권 다툼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녀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자녀 심리치료 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영향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 및 양육권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나 엄마인 질문자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미행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미성년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은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시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아동학대 고소건과 추가로 스토킹 고소건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쟁점 역시 많은 상황이라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으니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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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스토킹 죄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한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보다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과 법적인 시선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까지는 고민되신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우선 남편분의 행위나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질문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는 질문자님께서 양육자로 지정받기에 유리한 사정이니 대응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자녀 진술과 정황상 아동학대 고소는 적절하며 양육권 다툼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 미행과 사진 전달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 진술 외에도 정황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이혼소송을 분리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자녀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반복적 학대 정황이 있으므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녀들의 진술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이런 학대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정리와 임시양육자 신청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스토킹으로도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실, 사진 촬영 내역, 협박성 발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자녀 진술을 확보해 경찰서에 추가 진정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지금과 같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향후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자녀들의 의사를 청취하는 점,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양육환경을 살피시되

자녀들의 인도 및 임시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특히 자녀들이 진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진술을 핵심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처한 환경과 반복적 언어폭력·비방의 내용, 심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혐의 인정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이혼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전 남편의 이 같은 언행은 친권자로서의 부적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 본인의 의사표시, 학대의 정황, 정서적 불안 요소 등은 임시양육자 지정 및 본안 재판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토킹 고소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흥신소를 이용해 상담자분을 장기간 미행하게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 및 감시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녀 진술 외에 물증(미행 의뢰 내역, 사진 전달 방식 등)이 부족하므로, 스토킹으로 별도 고소를 진행하되, 자녀 진술 이외에 상담자분 본인이 느낀 불안감, 사진 촬영 사실,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가능하다면 흥신소 이용 정황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분의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양육 환경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혼소송과 형사절차를 분리해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가정법·형사법 모두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확보와 정서적 학대 인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녀 진술, 진료기록(있다면), 학대 정황을 모두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협박이나 감시의 요소가 확인된다면 스토킹 고소도 병행하십시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자제분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을 한 부분들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이며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고소인보충의견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며
자제분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흥신소를 통해 질문자님을 미행했다는 것에 대한 
관련 문자내역, 거래내역 등의 자료 확보가 되어야 혐의 입증에 이롭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제분들의 발언만이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이혼 소송에 자녀들을 개입시키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그리 좋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창 예민할 나이의 사춘기 아이들인데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상대배우자를 헐뜯는 부분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대방이 치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글쓰신 분도 같이 아이들을 이 판에 다 끌어들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가정법원이 특성상 엄마나 아빠나 다 똑같다고 백안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가사조사를 진행하셨을지요? 아마 조정에서 소송재판부로 넘어온 것이 25. 3. 이라고 한다면 가사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거나 시작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양육권이 주된이슈라면 양육환경 관련해서 사건본인들(자녀들) 의견을 청취하는 가사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아빠의 엄마 비난으로 인한 실망감,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등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정도가 좋겠고,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함부로 재판에 내는 것은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미성년의 자녀들 진술서 내거나 재판에 개입시키면 안됩니다).

글쓰신 분의 사건은 민감한 이슈가 많아서 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좀 나아 보입니다.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녹록한 이슈가 아니기도 하고요.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힘조절"을 해야 할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2.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전 남편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중 자녀 학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전 남편을 처벌할 수 있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아동학대 고소, 스토킹 대응 등 복합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전 남편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판단 하에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반복적인 부정적 발언과 질문자님의 사생활을 미행해 촬영한 사진을 자녀에게 직접 보여준 행위가 있었고, 자녀들도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술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우선 자녀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신다”, “모텔을 드나든다”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흥신소를 고용해 촬영한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는 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며,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중립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특정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거나 관계 단절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요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상태라면, 자녀의 진술 역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 진술과 함께 당시 상황, 언행의 내용과 반복성, 자녀의 정신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스토킹 고소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뒤를 쫓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한 정황이 실제 있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일정한 요건 하에 스토킹 범죄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불안감 유발 여부, 목적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한두 차례의 사진 촬영이나 동선 파악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미행의 기간, 방법, 촬영 횟수, 전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진술이 분명하고 반복적인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고, 동시에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자녀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흥신소 고용 및 미행 후 사진 촬영과 같은 정황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 일관된 진술과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내 양육권 다툼에도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 정황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