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주소로 인한 토렌트 다운로드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인해 고소 연락을 받으셨다니 당혹감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P주소만으로 집계된 혐의는 실제 책임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IP주소만으로 ‘범죄자 특정’은 불충분합니다 영화 다운로드 시 IP기반 수사로 ‘소유자 주소지’에 고소장이나 출석요구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해당 IP를 사용해 실제로 다운로드한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다만 가족·동거인 등도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IP 소유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2. 기억 없고, 다른 사용 가능성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기억이 없다’, ‘시청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접속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기 위한 기본적 입장입니다. 공유기 비밀번호 유출, 무단 접속, VPN 사용자에 의한 IP 도용 등도 고려 요소로 충분합니다. 단순 IP 접속 흔적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불법성 있는 저작물임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처벌 요건은 ‘불법임을 알고 다운로드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배급 중인 영화임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자막 포함 영상으로 명시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받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과거 유사 판례에서도 고의성 부족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잘 정리해 가시고, 향후 고소인의 민사적 합의 요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절차 종료 전에 잘못된 진술이 기재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출석 동행 및 서면 진술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처음이실 건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험 또한,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주소만으로 실제 다운로드 당사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집 IP로 토렌트 이용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시 열혈검사 영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족 구성원이나 외부인이 공유기 접속을 했을 가능성, 또는 IP 우회 등도 의심된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적 시청이나 저장 목적이 없었고, 해당 파일을 소유하거나 유포한 정황도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유사 판례에서도 단순한 IP 추적으로는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최근에 토렌트 다운로드 등 경찰에게 연락 받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2> 단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 합니다. 3> 토렌트 이용내역 및 당시 ip주소 등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기억이 정확한지 팩트 검토를 해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4>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7> 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