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진 도용 고소 대응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하되, 상대방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음란성 대화를 시도한 경위는 최대한 정확히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하셨을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정리하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사진 도용 + 음란대화는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음란죄 해당 가능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야한 대화(음란한 내용)**를 주고받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도용된 사진 사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장):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성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진술 준비’를 하고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지만, 진술 내용은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앞두고 관련 계정 활동 내용, 피해자와 나눈 대화 정황, 본인의 반성의지 등을 정리하고 진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도록 유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지만,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진술에서 솔직함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필요 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 도용과 음란대화 관련 사건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 합의 없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실수로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님의 경우, 도용된 사진을 사용해 트위터에서 상대방과 야한 대화를 나누고 연락까지 이어졌다면 사기 목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도 과거 기록은 수사기관이 복원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함부로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 도용 사실, 대화 경위, 실제 만남 유도 여부나 금전 요구 유무 등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사가 예정된 만큼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