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가해자와의 합의 및 대출 연장 방안

Question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 기존 오피스텔에서 대출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집주인 재판이 열리고 집주인에게 연락이와서 기존보증금 1.362억원에 대한 피해전액 보상은 힘드나 현금 2800만원 보상과 강제경매진행을 통해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가져올때까지 전체 진행을 본인 변호사가 진행해주기로 합의한 상황이고 현재 1천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쓰고 입금을 받기로했는데 이런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합의를 할 경우 제가 인정받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위가 박탈되어 추 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은 받지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전세연장을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대출로 변경 그리고 경매가 끝나 오피스텔 취득을 하면 기존 대출 9500만원을 전세사기피해자만 가능한 20년 무이자 상환을 고려중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합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2800만원과 오피스텔 취득 지원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합의서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일부 손해배상 합의일 뿐 전체 피해 회복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20년 무이자 대출 혜택이 매우 크므로 피해자 지위 유지가 핵심입니다.
9500만원에 대한 20년 무이자는 수천만원 절약 효과가 있는 파격적 혜택입니다.
LH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합의가 피해자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특별법상 지원은 별도 권리로서 합의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 중요 조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진행 비용은 집주인 부담, 경매 실패 시 대안책도 미리 정해두세요.
집주인 측 변호사 작성 합의서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위 유지와 합의 조건 검토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합의서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상담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셨다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합의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정책,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대출 전환이나 LH 매입지원 등을 활용하려면 피해 회복 수준이 전체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활용할 제도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가 일부 보상금 지급과 강제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한 것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절차를 모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진행하고 추후 추가 입금을 약속하는 방식은 위험요소가 크므로 반드시 귀하도 별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검토 및 공증 또는 확약조항 설정 등을 하셔야 하며, 보상금만 수령하고 나머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 유지와 실질 회복 가능성, 향후 대출 전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하셔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 조력하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제안은 임대인의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쌍방대리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