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송치와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와 격리조치까지 겪고 계시다니, 많이 혼란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향후 절차 7월 11일자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보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사건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접근금지·사회봉사·상담 수강·보호관찰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재범 우려가 낮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주의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접근금지 조치는 임시조치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 방문이나 전화, 문자, 지인 통한 연락 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정해진 거리와 조건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3. 대응 방향 및 조언 앞으로 법원 출석 전까지는 사건 경위, 반성문, 정신병원 입원기록, 진료내역, 사회적 관계 회복 의지 등을 정리하시고, 접근금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지만 법원에 피해자 의사 확인을 위한 탄원서 제출 경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정보호사건 기일에 출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1. 존속폭행으로 입건되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귀하의 전과, 처벌의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합니다. 만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현재 귀하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조치는 임시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낮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른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중재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정법원의 심리에 대비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준비, 정신병원 입원 관련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상담, 치료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증명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이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에 중점을 둔 절차입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심리에서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8월 21일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입원 상태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면회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퇴원 계획에 대해서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관계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상담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상담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가족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 기간 만료 후에도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 상담을 통해 분노 조절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