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와 합의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영장실질심사 통보와 합의 진행 중인 상황, 특히 생계와 가족, 그리고 정규직 직장까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복잡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감정보다는 ‘시간 확보’와 ‘구속 회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 가능성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긴급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상 연기가 어려운 절차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건강 사유, 변호인 선임 불충분, 합의 진행 등 사정이 명백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일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사유는 '임신한 배우자 보호, 정규직 고용유지,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 임박' 등이 가능합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팩스 접수도 가능하나, 법리와 문장구성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한 제출이 안전합니다. ✅2. 불출석 시 체포 가능성 높아짐 – 반드시 출석은 하되, 연기 불가 시 보석 전략 병행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구속 사유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심사 출석은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연기신청을 시도해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연기가 어렵다면 심사 당일 변호인을 통해 ‘성실한 피해회복 노력, 주거·직업·가족관계 안정성’을 강조하며 구속 기각을 호소해야 합니다. ✅3. 임신·정규직·합의 진행 중이라는 ‘생활 기반 자료’는 모두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임신은 병원 진단서, 정규직 근무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 있는 구속방어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실질심사에 불출석해도 궐석으로 진행되고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2. 일단 누범기간에 동종 전과로 보이는데 상황이 매우 어려워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소명헤야 그나마 구속을 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참석하여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정규직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 등은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뿐 아니라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과 생계, 합의 가능성 및 가정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합의 진행 상황(합의서 초안, 피해자들과의 연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구속이 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최근 정규직 취업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도 구비하면 좋습니다.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병원 서류도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의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은 임의로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피치 못할 중대한 사정(질병, 긴급한 합의 진행,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연기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법원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응과 함께 신속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사건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피의자의 출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합의 진행이나 신변정리를 이유로 한 연기는 어려우며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친구 상황이나 직장 문제만으로는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종누범 상황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 중이라는 점과 경찰 출석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은 불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석하되 변호사와 함께 불구속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 진행 상황과 직장 근무 사실 임신한 여자친구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질문자님의 상황은 누범 기간 중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정규직 근무 중이고 경찰 출석도 성실히 이행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특히 임신 10주차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가족적 상황 등은 법원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자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 연기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연기사유는 ‘중대한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신변정리나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연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법원에 탄원서와 함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한 배우자의 상황, 합의 진행 현황, 직장 정보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한다면 인도적·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연기를 받아들일 여지는 있습니다. 실질심사 이전까지라도 합의 진정서, 채무변제계획서, 직장 재직증명서, 가족 사정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제출하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해야만 불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합의나 피해 회복도 지연되므로,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