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대응 방법

Question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본인 5-6차선 도로, 상대방 왕복 2차선 도로. 
2. 본인(스파크)는 운전석 앞측으로 충격. 상대방(구형 그랜저)는 차량 우측으로 길게 충격을 받음.
3. 본인 보험사 측에서는 7대 3 예상. 하지만 상대 측에서 합의 불발. 이후 3주가 지난 7월 14일,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 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전달. 상대는 블랙박스 미보유. 
+) 본인 차량 속도 30 이하. 상대방 또한 비슷한 속도였던 것으로 파악.
+) 사고 후 3일 뒤,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 방문 및 자문을 받고 5:5라 주장. 당시 본인은 입원 중이었으며 상대방 또한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

안녕하세요.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리한 점이나 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류형우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님께서는 지난 6월 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5-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운전석 앞측, 상대방은 우측면 전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 보험사는 7대3 과실비율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되었고 3주 후인 7월 14일 경찰서로부터 사건 접수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2.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좌측에서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 제시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계신 점은 유리하며 현장검증 시 도로 폭, 진입각도, 충돌지점 등을 명확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법무법인 한설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시 소통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