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틱톡에서 계정 삭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모델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이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여 틱톡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델님의 초상권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틱톡에서 효과적인 계정 삭제 처리를 위해서는 틱톡의 공식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원본 사진 링크, 무단 사용된 틱톡 게시물 링크, 본인 확인 자료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신고가 아닌 법적 권리 침해(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틱톡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리인을 통한 공식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계정 소유자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세요.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형로펌 등에서 다수의 저작권, 형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파트너변호사
ㆍ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ㆍ사건 해결 위해 언론까지 이용합니다 - 트립닷컴(김앤장)상대 승소 건 등 조선일보, SBS 등 보도
ㆍ홍웅기 변호사 검색 후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보시고 연락주세요. 필요한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