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 다운로드와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트위터에 올라온 야동을 저장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바로 지웠습니다. 트위터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링크를 붙여 넣어 저장했습니다. 
만약에 영상 중 아청물이 한 두 개 끼어있었더라면, 처벌될까요?
영상 제목이나 게시글 등을 통해서는 아청물임을 인식할 만한 요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분명 문제될 영상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나 문제될 영상이 하나라도 저도 모르는 새 끼어있었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되어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트위터 영상을 단순 저장한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정황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청물 관련 처벌은 ‘소지’뿐 아니라 ‘고의성’이 핵심이므로, 제목이나 썸네일, 설명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저장 즉시 삭제했으며, 특정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찾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불안을 해소하려면 본인의 기기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삭제하고, 이후에는 불분명한 영상의 저장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김대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우선 다운받은 영상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었다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운받은 영상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지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제목 등에서 아청물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점에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4.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개인적인 다운로드를 추적하기는 어렵기에 따로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