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키보드거래 관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제가 얼마전 키보드를 팔앗는대 구매자분께서 키보드를 받고나니 키보드가 터치가중복으로되고 몇몇이 키가 눌럿을때 씹한다는 이유로 다시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전혀 그런게 없었고 구매자분께서  받고나니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꼭 환불해야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종찬 변호사 · Answer

개인간 중고교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

다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매자 입장에서 소액심판 등을 활용하여 하자물건임을 입증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