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의 법적 처벌과 심각성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역주행으로 앞지른 후 고의로 정차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운전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유죄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 손해
불면증과 트라우마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입니다.
동승자였던 동생분도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향후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 지장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보복운전 사건의 일반적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동승자 피해까지 고려하면 300만원에서 600만원 범위에서 협상 가능합니다.
✅ 합의 시 고려사항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별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 조정의 장점
검찰 조정을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안전합니다.
조정 성립 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지급이나 이행 확보 방안도 조정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 가해행위이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되 검찰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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