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기 및 절도죄 양형자료 제출 가이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피해자 성년후견인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시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민등록표부터 반성문, 탄원서까지 총 21가지의 상당히 체계적이고 성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셨으며, 재범방지교육 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으시는 등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제출과 향후 공판 진행 시 추가 제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합의서와 변제계획서 양식의 적정성까지 꼼꼼히 확인하려는 신중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의견] 준비하신 21가지 양형자료는 매우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며, 특히 재범방지교육과 심리상담 등 사후 조치까지 포함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후 공판기사 시에는 동일한 자료를 법원에도 제출해야 하나 원본을 다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사본으로도 충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변제계획서의 양식과 내용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실한 준비와 진심어린 반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