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동의 없는 휴대폰 번호 공유

Question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제 동의 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3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제 번호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저는 번호를 전달받은 사람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공유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번호를 전달한 지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호의나 편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휴대폰 번호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명확한 동의 없이 지인이 휴대폰 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비록 호의나 편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해당 지인에게 향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엄연한 법적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휴대전화번호도 이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지인 간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이 법에 의해 직접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명백한 불쾌감이나 침해를 호소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를 전달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쾌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 등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정식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성 변호사 · Answer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며, 지인 간의 일회성 정보 전달은 일반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번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귀하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타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해두는 것도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